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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대상 포진 백신 '무늬'만 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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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뒤 수요기관 요구 제품 조건 거는 '갑질' 입찰 공고
결국 사실상 특혜성 '수의계약' 전락해 특정 제약 백신 납품돼
보건당국 불인정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보유 제품 조건도 특정사 제품 납품 유리
다른 지자체 백신 납품 조건 달지 않는 입찰 공고와 비교돼
전남 곡성군 대상포진 백신 규격서 (사진=자료사진)전남 자치단체들이 노인 취약계층에 무료 접종할 대상포진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이 특정 제약사의 백신 납품에 유리해져 '무늬'만 경쟁 입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사업 추진을 내걸어 2019년 15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남 시군이 대상포진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 조건을 내걸어 낙찰자로 선정된 제약 납품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곡성군과 완도군은 '백신 공급업체는 곡성과 완도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 등을 납품해야 한다'고 입찰 공고 백신 사양서에 못 박아 놓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곡성군과 완도군의 대상포진 백신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가 외국산 대상포진 백신과 동일 효능을 가진 거로 보건당국이 인가한 국산 백신을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들 지자체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국산 백신 납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을 해지해 곡성군의 경우 제약 납품업체와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애초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는 이들 지자체에 납품하기로 한 백신 납품이 거부되면서 수천만 원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부된 수천 개의 백신 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 지정으로 인한 입찰 제한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 납품업체 측은 이들 지자체의 입찰 공고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데도 지자체가 내건 제품으로 납품을 강요하는 것은 대상포진 백신이 외국산과 국산 2개 제품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사 제품만 '우회'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요구한 특정사 백신만 보유한 '백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도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일 뿐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 보건당국이 공식 인정한 서류도 아니어서 결국 특정사 백신 납품에 유리한 위법· 부당한 서류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2개 백신 중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백신 납품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군에서 발주한 물품 요구서에 일치하지 않는 백신 공급을 받겠다고 해 기존 백신 검수를 거부하고 군민 건강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백신을 납품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 합천군을 비롯한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대상포진 백신 입찰을 하며 해당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거나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달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도 이런 납품 조건을 내 걸지 않는데도 유독 대상포진 백신에서만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남 지자체들이 사실상 특정 제약사 백신을 납품받기 위해 '꼼수' 납품 조건을 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자체의 대상포진 백신 납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의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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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5029@hanmail.net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낙찰 뒤 수요기관 요구 제품 조건 거는 '갑질' 입찰 공고
결국 사실상 특혜성 '수의계약' 전락해 특정 제약 백신 납품돼
보건당국 불인정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보유 제품 조건도 특정사 제품 납품 유리
다른 지자체 백신 납품 조건 달지 않는 입찰 공고와 비교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곡성군 대상포진 백신 규격서 (사진=자료사진)전남 자치단체들이 노인 취약계층에 무료 접종할 대상포진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이 특정 제약사의 백신 납품에 유리해져 '무늬'만 경쟁 입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사업 추진을 내걸어 2019년 15억 원을 들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남 시군이 대상포진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갑질' 납품 조건을 내걸어 낙찰자로 선정된 제약 납품업체와 해당 지자체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곡성군과 완도군은 '백신 공급업체는 곡성과 완도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 등을 납품해야 한다'고 입찰 공고 백신 사양서에 못 박아 놓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곡성군과 완도군의 대상포진 백신 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가 외국산 대상포진 백신과 동일 효능을 가진 거로 보건당국이 인가한 국산 백신을 납품하려고 했으나 이들 지자체가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외국산 백신 납품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계약을 해지해 곡성군의 경우 제약 납품업체와 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애초 낙찰된 제약 납품업체는 이들 지자체에 납품하기로 한 백신 납품이 거부되면서 수천만 원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거부된 수천 개의 백신 관리 비용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부정당 업체' 지정으로 인한 입찰 제한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제약 납품업체 측은 이들 지자체의 입찰 공고 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면 되는데도 지자체가 내건 제품으로 납품을 강요하는 것은 대상포진 백신이 외국산과 국산 2개 제품만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사 제품만 '우회'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요구한 특정사 백신만 보유한 '백신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도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일 뿐 질병관리본부 등 국내 보건당국이 공식 인정한 서류도 아니어서 결국 특정사 백신 납품에 유리한 위법· 부당한 서류 요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2개 백신 중 임상연구와 실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백신 납품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군에서 발주한 물품 요구서에 일치하지 않는 백신 공급을 받겠다고 해 기존 백신 검수를 거부하고 군민 건강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백신을 납품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남 합천군을 비롯한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대상포진 백신 입찰을 하며 해당 보건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거나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납품 조건을 달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도 이런 납품 조건을 내 걸지 않는데도 유독 대상포진 백신에서만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전남 지자체들이 사실상 특정 제약사 백신을 납품받기 위해 '꼼수' 납품 조건을 단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자체의 대상포진 백신 납품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등의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 확 달라진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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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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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유튜브 심금라이브 6회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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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심금라이브 6회민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강조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인데 자존심도 상한다”면서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 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밀어붙이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는 자세”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 하듯 밀어붙이니 사실상 협상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만든 주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다 흔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누더기 안을 개혁안이라고 사인하기가 도저히 내키지 않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좌초된 건데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는 있지만,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제도 자체도 이것을 연동형이라 얘기할 수 있나 (모르겠다)”면서 “준연동형이라면서 30석에만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이 30%대로 내려오게 된다.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 의미가 대폭 후퇴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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