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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제 도입…도의회 '강행'&공무원노조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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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 상반기안에 12명 채용 예정

[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도의회 전경(사진=자료사진)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노조간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공무원 노조는 감사 의뢰와 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도의회, "의원 개별 보좌인력 아니다"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개별 성격의 보좌 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이 모두 60명이고 채용인력은 12명인만큼 의원 개별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6개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배정돼 자료 수집 등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도청 공무원노조가 정책보좌관제 위법 사례로 든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법원이 기존 50명에 외에 50명을 추가로 채용하려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기존 50명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이 아님)인만큼 이를 채용 자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경북도 내년도 예산안(정책보좌인력 12명의 인건비 4억6천600만 원)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안에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30명에서 12명으로 축소)

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금으로선 유급 정책보좌관을 운영하 수 없는만큼 정규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임시직으로 선발하게 된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무운 정원과 관계없이 기준 인건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정원 초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회 정책보좌관제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 도청 공무원노조 "위·편법, 인력 낭비다"

경북도청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사진=노조 제공)경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현행법상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급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으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이를 피하기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것 역시 편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실적적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 실제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보좌인력이 12명에서 20명 ,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다른 시도와 비교해 과가 아닌 팀 단위 부서가 많아 도청내 인력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고 노조 자체 분석으로는 현재 도의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 시점에 맞춰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해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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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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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뇌의 판단과 우뇌의 판단을 합쳐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날. 이성과 감성의 줄타기에서 적절한 답을 유추해 내는 것이 오늘의 관건이다. 무슨 소리냐고? 오락가락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다. 특히나 진로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 또 신중히 생각할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것 보다는 혼자 끙~ 하고 앓다가 해결책을 찾는 날이겠으니 괜히 여기저기 고민상담 한답시고 떠벌리느라 시간낭비 하지 말 것. 이성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날이다. 즉흥적인 행동, 판단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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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귀! 100미터 밖에서도 삼겹살 냄새라면 거뜬히 맡을 수 있는 코! 오늘 당신의 본능은 잠시 잠재우자. 이제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한 때! 당신의 경험으로 부족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단, 선택은 당신의 몫이니 너무 의지하지는 말자. 당신의 경험과 주변의 조언이라면 당신의 고민은 고민도 아니야~ 본능이 아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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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돈이 뭐길래.. 자존심도 없이 구차하게.. 젠장~! 이렇게 돈 없다고 징징~ 되는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잘 생각해보자. 당신도 모르게 숨겨 놓았던 돈! 이제 그 돈을 쓸 때다. 어디에? 바로 당신에게!!! 집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이나 하고 있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멋진 옷도 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돈은 없다고? 그렇다면 꿈이라도 꾸자. 당신이 딱하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메이드귀걸이

[처녀자리 8.23 ~ 9.22]

당신에게 괜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날이다. 당신이 하지 않은 잘못, 말실수 때문에 맘상할 일이 있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버려두면 얼마 못가 자연히 해결된다. 괜히 나서봤자 당장 해결은 안되고 기분상하고 이미지만 버린다. 참는 것이 상책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면? 겉모습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머리를 살짝 염색해도 좋고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스타일로 코디를 해보는것도 좋다. 너무 빡빡하고 단정한 스타일보다는 약간 스타일리쉬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변신해보는 것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햄버거

[천칭자리 9.23 ~ 10.23]

괜히 허세부리고 권위적인 모습 보였다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차라리 원래 당신의 모습, 본연의 스타일대로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색다른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것이 더 좋으며 여기 저기 관심을 두기보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결과가 좋은 날이다. 현재 작업중인 그/그녀에게 큰맘먹고 고백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는 날!

행운의 아이템 : 통기타

[전갈자리 10.24 ~ 11.22]

괜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날! 눈치 코치 동원하여 최대한 몸을 사리자. 괜한 일에 휘말려 당신의 귀한 시간을 뺏길 수 있으며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 말도 삼가는 것이 좋겠다. 친한 친구에게도 말실수 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출 것.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나 황색 계통의 코디를 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안전지수를 높여준다.

행운의 아이템 : 코미디영화

[사수자리 11.23 ~ 12.21]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지만 오늘은 하던 일이 있다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자. 중도에 포기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끝까지 해결하고 나오는 게 오늘 당신에겐 좋겠다. 고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말자. 오늘 얘기하면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고민을 알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돼 외치고 싶겠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다.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는 법이다. 받아들이자.

행운의 아이템 : 만화책

[염소자리 12.22 ~ 1.19]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 것과 손에서 떨어내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는 날이다. 지난일에 얽매여 답답한 샌님이 되지 않도록 하자. 고민상담 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자. 오늘은 주변의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다. 괜히 정신만 혼란스러워 질 잡언들만 들린다. 상황파악 못하고 괜히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오해가 불거져 큰 다툼이 될 수 있다. 오해는 애초에 확인하고 풀어버리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스파게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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