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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
2016~2018년 3년간 제도 이용 14곳 그쳐
올해부터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확대
같은 기업 재취업→동종업종이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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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170만명에 달하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 경단녀를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5년 세액공제 생겼지만 ‘빡빡한’ 기준에 이용실적 저조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경력단절 사유와 재취업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고용분부터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송년간담회에서 “기업이 경단녀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여건을 완화해 경단녀 재취업 지원을 보다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을 다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중소기업 법인은 14곳, 공제금액은 2900만원에 그쳤다.

이는 기존 요건이 까다로웠던 탓이다. 우선 그만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그만둔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기존 경력을 살려 비슷한 직종에 취업하더라도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과 자녀교육도 인정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단녀 169만9000명 가운데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을 꼽은 여성은 30.7%(52만2000명)에 달했다. 자녀교육을 꼽은 여성도 4.1%(6만9000명)이었다. 경단녀로 인정하는 범위도 좁았던 셈이다.

◇같은 직장으로 안 돌아가도 OK…결혼·자녀교육도 인정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과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취업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출산 전 A 출판사를 다니다 경력이 끊긴 여성이 반드시 A 출판사가 아니라 같은 업계(출판업)의 B 출판사로 재취업해도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력단절 사유로 결혼과 자녀교육도 포함한다.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본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한 뒤 퇴사하는 경우는 결혼으로 경력이 끊겼다고 판단하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같은 기업에 재취업해야 한다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많았다”며 “동종업종 기준을 중분류까지 넓혔기 때문에 앞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단녀는 15~54세 기혼여성의 19.2%로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혼여성 취업자 중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늘었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한 인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기획재정부 제공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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