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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락시 계약재배사업, 자조금 과감히 지원"
"보다 정확한 농산물 생산·수요량 관측 정보 제공"
"산지 공판장과 로컬푸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
"공익형직불제로 개도국 지위 관련 걱정 해결할 것"
"ASF 확산 막는데 2천억 투입…방역시스템 제도화"[안동=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 농협 공판장을 찾아 지역공판장 운영현황과 사과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19.12.20.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해를 맞이해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 장관은 1일 2020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농산물 가격의 하락 폭이 컸던 데 대해 "생산자와 협력하는 사전적 수급 조절이 미흡했고 도매 시장에 출하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더욱 심화됐다"며 농산물 유통 구조에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품목에 대해선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겠다"며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 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예상되는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과 품목별 의무자조금 단체의 의사결정을 돕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도매 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유통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생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가치를 판매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산지 공판장과 로컬푸드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지 공판장이 도매 시장과 건전하게 경쟁하며 가격의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겠다"며 "로컬푸드를 통해 중소규모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는 로컬푸드로 지역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다"며 "로컬푸드야말로 우리 밥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야말로 생산과 가격 관리의 기본이자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농업인 단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한 대책으로 지속해서 요구했었고, 어렵게 올해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층의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도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며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정책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조4000억원 규모로 예산이 짜인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 김 장관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걱정도 공익형 직불제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직불 제도는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다"며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했기에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 중소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쌀과 밭작물 모두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해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도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농업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농약이나 화학 비료 사용 기준을 보다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며 영농 폐기물도 수거해 환경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후 23일 만에 농가에서의 확산을 막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40여만 명의 인력과 직접적인 비용만 2000억원 이상 투입됐다"며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방역을 통해 초기에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축산 농가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농가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요령을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역 시스템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기에 예외 없는 원칙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며 "올해 시범적으로 철새 도래지 같은 위험 지역에서 축산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축산 차량 관제 시스템의 기능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축사 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고 시설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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