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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48만명 '사상최대'…소주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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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세금으로 만든 보건업 단기일자리 증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통계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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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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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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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실무회담 거절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관광 지구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지구 현지지도에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29일 북측에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거절했다. 이에, 북한의 의도를 놓고 남한의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량 현금이나 북한 개인·단체와의 합작 사업은 금지돼 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액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북미 협상이 교착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 사업을 통한 달러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항공 노선이 증가했고, 중국 CCTV에서는 북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통일부가 제공한 금강산 관광 시설 현황도. /통일부 제공
최근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3대 국책사업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 북한이 현재 얼마나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중 항공 노선이 추가됐다. 방송은 북한 고려항공은 평양과 베이징, 상하이, 선양을 잇는 정기 노선 외에 최근 중단했던 다롄과 지난행 노선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관영 CCTV는 북한 관광산업 발전과 주요 관광지를 자주 소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국가여유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관광 중국인을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3대 국책사업을 방문해 현지지도 했다. 사진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노동신문.뉴시스
이에 대해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29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중국도 관광이라고 포장을 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협력 강화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베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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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북한이 지난 25일 우리 정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관광 지구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철거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 지구 현지지도에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는 발언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지만, 29일 북측에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거절했다. 이에, 북한의 의도를 놓고 남한의 관광객보다는 중국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 관광 자체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량 현금이나 북한 개인·단체와의 합작 사업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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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신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항공 노선이 증가했고, 중국 CCTV에서는 북한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통일부가 제공한 금강산 관광 시설 현황도. /통일부 제공최근 김 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3대 국책사업을 방문해 현지지도했다. 북한이 현재 얼마나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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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국가여유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7월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관광 중국인을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 관광단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 3대 국책사업을 방문해 현지지도 했다. 사진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 /노동신문.뉴시스이에 대해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29일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중국도 관광이라고 포장을 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중협력 강화의 관계에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과 북한 중)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가 베팅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단순한 금강산 문제를 가지고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도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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