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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비리 사건 첫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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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29일에서 내달 12일로 2주 미뤄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사모펀드 차명 투자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나중에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과 일괄 심리를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서 다툴 쟁점과 주요 증거 혹은 증인을 추리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서는 것은 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때는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았지만, 법정에 나설 때는 취재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지휘부를 교체한 인사 발령 일자는 2월 3일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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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하는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진 주택구조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수리 사업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은 96.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집수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내달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참여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들이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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