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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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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황씨가 과거 대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올해 초엔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7차례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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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벨 경제학상이 빈곤 연구를 파고든 3명의 개발경제학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역대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경제 모델이나 예측 등 이론적 분석 위주였다. 올해엔 어떤 정책을 쓰면 빈곤을 줄일 수 있는지 현장에서 실험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인정했다. 이들을 선정한 건 지구촌의 빈곤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공동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는 케냐 교육지원프로젝트에 교과서 지원이나 교사 수 확충보다 구충제 공급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현장실험에서 답을 구해냈다. 부부 관계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인도 농촌 예방접종지원 실험을 통해 어느 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찾아 제시했다. 두 교수는 공저인 '푸어 이코노믹스(Poor Economics)'에서 가난 해결은 건강, 교육, 인구정책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잡한 연구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사소한 요인부터 찾아내 접근하라는 것이다. 가난이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 문제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도 의미 있다.
뒤플로 교수는 14일(현지시간)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개도국 빈곤 퇴치의 좋은 연구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기술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주목할 대목은 현장에서 실증적 연구로 정책을 제시한 개발경제학자들의 자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밀어붙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만 양산한 정책 실험이었는데도 2년을 이어가다 속도 조절에 나섰다. 관념 위에 명분만 갖고 시행한 정책의 후유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부딪치며 빈곤의 뿌리를 찾아내 해법을 모색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인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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