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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력 충원 불만’ 승객 수하물 286개 바꿔 다른 곳에 보낸 공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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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승객들이 짐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업무 불만에 대한 보복으로 공항 승객들의 수하물 약 300개의 꼬리표를 바꿔 달아 다른 곳으로 보낸 싱가포르 공항 직원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타이씨에 대해 고객 및 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20일간의 철창행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2일 현지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를 인용 보도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타이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석 달 간 싱가포르 항공사 및 실크에어 항공사 승객들의 짐 286개의 수하물 태그를 바꿔 달아 승객들의 짐이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당시 그는 창이 공항그룹 하청업체 소속으로 제2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짐을 항공기에 싣기 전 엑스레이 기계로 향하는 벨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2016년 9월 엑스레이 기계로 짐을 운반하는 벨트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장 나면서 그는 직접 6m가량 짐을 들고 가는 일이 잦았다.
이후 회사에 수차례 인력 충원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그는 이후 짐에 붙어있는 수하물 태그를 바꾸는 것으로 회사에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범행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하면 승객의 짐이 애초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타이씨는 불편함을 초래해 창이 공항그룹이 인력 부족과 엑스레이 기계 고장 문제를 알게 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승객 20여명이 수하물 태그가 바뀌어 짐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싱가포르 항공사와 실크에어 항공사에 항의했고, 항공사 측은 2016년 12월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양 항공사에는 짐 태그가 바뀌었다는 신고 26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두 항공사는 결국 4만2000천 싱가포르 달러(약 3600만원)의 보상금을 221명의 승객에게 지불해야 했다.
법원 측은 “불공평하다고 느낀 작업 조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약 석 달 간 자신의 업무를 악용했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두 항공사와 창이공항 측에 돈은 물론 명성 측면에도 중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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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타이씨에 대해 고객 및 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20일간의 철창행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12일 현지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를 인용 보도했다.
검찰 측 공소장에 따르면 타이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석 달 간 싱가포르 항공사 및 실크에어 항공사 승객들의 짐 286개의 수하물 태그를 바꿔 달아 승객들의 짐이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
당시 그는 창이 공항그룹 하청업체 소속으로 제2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짐을 항공기에 싣기 전 엑스레이 기계로 향하는 벨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2016년 9월 엑스레이 기계로 짐을 운반하는 벨트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고장 나면서 그는 직접 6m가량 짐을 들고 가는 일이 잦았다.
이후 회사에 수차례 인력 충원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그는 이후 짐에 붙어있는 수하물 태그를 바꾸는 것으로 회사에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범행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하면 승객의 짐이 애초 목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타이씨는 불편함을 초래해 창이 공항그룹이 인력 부족과 엑스레이 기계 고장 문제를 알게 되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승객 20여명이 수하물 태그가 바뀌어 짐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싱가포르 항공사와 실크에어 항공사에 항의했고, 항공사 측은 2016년 12월 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양 항공사에는 짐 태그가 바뀌었다는 신고 26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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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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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 보장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경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 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 상황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 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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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 보장강화 따른 '계획된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일러스트)/연합뉴스[서울경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 2,000억원 정도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 상황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 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 기록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는 적자지만, 문재인 케어가 완료되는 2022년뿐 아니라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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