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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송철호 기소 만지작...법무부 '절차적 정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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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참석했다. /이새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법무부가 '절차적 정의'를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다음달(2월) 3일 중간간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핵심 피의자 처리 방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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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참석했다. /이새롬 기자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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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핵심 피의자 처리 방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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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의 24.7%의 점유율을 확보하여 2위 사업자로 올라섰고 SK브로드밴드 역시 티브로드를 인수하며 24%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무선통신시장처럼 KT(스카이라이프 인수, 점유율 31.3%),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점유율 24.7%),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점유율 24%)가 유선시장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머지 20%는 딜라이브 등 지역케이블이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가입은 3년 약정 신청 시 약정 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는 시장으로 굳혀져 있다. 휴대폰 기본료처럼 통신3사의 기본료는 대동소이하다. 기본적인 백메가 인터넷과 티비(TV) 결합상품을 가입할 경우 부가세포함 3만7천원~3만8천원대의 요금이 청구된다. 하지만 같은 통신사의 휴대폰이 결합되면 최소 5500원에서 많게는 3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할인된다.
SK브로드밴드는 온가족프리(휴대폰1회선결합), 온가족플랜(휴대폰2회선이상결합), 온가족할인(SK텔레콤 가족합산사용기간 30년 이상) 등 유무선결합할인을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가족무한사랑과 참 쉬운 가족결합, KT는 총액결합할인과 프리미엄결합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티비(TV)결합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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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모든 온라인 영업점들은 경품 금액을 정확히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말아야 하며 경품의 최대상한금액은 인터넷티비(TV)가입 시 43~46만원이다. 특히 티비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2~3만원의 현금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티비결합상품 가입 시 안전하고 혜택이 높은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업체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터넷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네이버카페 '통신나라' 관계자는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이라서 많은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업체들이 생겼다가 1년 이내 사라지는 업체들이 많고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다가 폐업하는 업체들도 많아 업체 선택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통신나라'는 2008년부터 카페이름 변경없이 운영되어온 인터넷가입 관련 네이버 최대 규모의 최장수 커뮤니티이다. 2008년 설치후기 게시판을 보면 LG파워콤 시절부터 인터넷가입 설치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고 약정이 종료되고 3년마다 재방문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 유무선결합할인이나 인터넷티비결합상품 가입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카페 '통신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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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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