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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opher Wray, Russell Travers

Director of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at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Russell Travers, right, testifies before the House Homeland Security Committe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Wednesday, Oct. 30, 2019, during a hearing on domestic terrorism. FBI Director Christopher Wray listens act left. (AP Photo/Susan Wa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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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한 뒤 의결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앞으로 공직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 심사도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을 보유 신고할 때에도 실거래가격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공직자는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었다.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도 마련됐다.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퇴직 공직자가 방위산업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종전에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에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한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해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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