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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없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이거(필리버스터) 실수였구나, 지나쳤구나 아마 지금쯤 반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199건 전체 다 필리버스터를 거는 몰상식한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최소한 유치원3법 부분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한다"며 "정직한 게 국민들에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민심이 어떻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진지하게 나온다면 협상할 수 있다. 길게보면 9일까지로 본다"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한다. 대화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9일까지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선거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면 된다. 회기가 바뀌면 그 전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법안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내면 된다. 지난한 작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여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어 "그 사이에 한국당이 타협을 하자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면 계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며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 50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며 "연동제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부분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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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택근무자·신청자 '0'[대구CBS 권기수 기자]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가 겉돌고 있다. (사진=자료사진)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가 신청자가 없는 등 겉돌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는 출산 예정이나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경북도는 초과 수당을 제외한 임금체계는 출근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승진과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파격적인 혜택에 힘입어 여성 공무원 3명이 9월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출발은 좋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도 채 안돼 개점 휴업, 말그대로 겉돌고 있다.
올해들어 신청자는 단 1명 뿐이었고 이 마저도 지난 6월 재택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지금은 1명도 없다.
12월 현재 경북도청 출산휴가 남여 공무원은 281명(소방직 포함), 그리고 육아휴직 공무원은 7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재택근무를 신청한 사례는 전무하다.
당연히 '뜬 구름잡는 시책'라는 비판이 나올만도 하다.
재택근무제가 공무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육아 중 출근이 사실상 힘들고 가정에서 전재결재를 할 수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경우 24간 돌봐야 하기때문에 육아와 업무를 병행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망 이용도 보완문제 등으로 인터넷 접속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다 보니 재택근무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히 기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경북형 공무원 재택근무제.
경북도는 재택근무제의 성과 등을 분석해 올해부터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양립'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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