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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원우·송철호 기소 만지작...법무부 '절차적 정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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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환 작성일20-01-29 03:59 조회1,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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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참석했다. /이새롬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은 법무부가 '절차적 정의'를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은 다음달(2월) 3일 중간간부 인사 발령을 앞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핵심 피의자 처리 방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기소 대상으로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토 의견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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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시 부장회의 등 내부 의사결정 협의체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잘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핵심 피의자 처리 방향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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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 Social Democratic Party (SPD) co-chairman Norbert Walter-Borjans, German Minister of Labor and Social Affairs Hubertus Heil, German Minister of Finance Olaf Scholz and SPD co-chairwoman Saskia Esken talk during the beginning of a SPD faction meeting in Berlin, Germany, 28 January 2020. The SPD parliamentary group assembles on a regular basis prior to sessions of the German parliament Bundestag. EPA/CLEMENS B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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